"국회의원 자격 심사는 국회 권한인데 헌재가 그 권한을 침해했다. 헌재의 판결은 법적 근거가 없는 비판결이다"<br /><br />최성식 변호사는 NocutV '직격인터뷰'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 상실 결정은 '법률에 없는 결정'이라고 비판했다.<br /><br />최 변호사는 통진당 의원들이 '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'보다 '세비 지급 청구 소송'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.<br /><br />세비 청구 소송은 민사 사항으로 관할권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"법원이 헌재의 '의원직 상실 결정'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"며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.
